목차 1. 토지의 이동 2. 분할신청 3. 합병신청 1.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위 용어의 정의 "지적조사"란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는 조사를 말하며, 지적결정조사와 지적재조사를 포함합니다. "지식관할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도시의 시장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도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대장, 대지권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 ..

목차 1. 외국인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2. 외국인을 위한 토지 취득 허가 3.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신고 1. 외국인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부동산 소유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외국국적 취득일에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국적 취득일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간주) -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입니다. 외국 법인 - 법령에 의거하여..

1.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와 민법에 의한 임대차 《 부동산관련 기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법원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공개 뉴홈 렌트홈(민간임대주택) 마이홈 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민법상 임대차의 주요 차이점 1. 대항력의 획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의 경우:..

특례조항의 검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건물표준계약서는 입주 전 ①보수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②보수 및 개량, 임대상가건물의 ③내부, ④대상, 관리비의 지급시기 및 범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예정금액의 ⑤ 등을 특약으로 하여 경영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임차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할 사항 통상 임대차계약부터 상가건물 입주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대상 2. 신고기간 3.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시청(부동산과)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청(부동산과)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쇼핑몰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강남, 명동 등 서울의 일부 주요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공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최우선변제금 환산보증금 등 상가를 찾을 때 미리 알아야 할 전환보증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0년 동안 갱신 요구 가능! 우선 임대료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마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임대인(상가..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2. 신고절차 및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라는 용어는 임대계약서에 따라 임대계약기간 등 계약서를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대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위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보고 법(조 제6-2조제2조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 위치 참조).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신규, 갱신(금액변동없는 갱신계약) 계약이다.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 q.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선언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

목차 1. 필수 요소 정의 2. 권리 및 책임 3. 해지 및 법률조항 4.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임대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삶을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의 생명체를 임대할 수 있는 임대계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바인딩 문서는 두 당사자의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 조건, 그리고 책임을 진다.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임대 계약을 준비하는 핵심 요소를 통해 임대 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필수 요소 정의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분명히 관여하고, 집주인과 테넌트, 임대인은 모든 법적 이름을 가진 당사자와 테넌트입니다.재산 주소 및 자세한 설명은 대여되는 시설 주소 및 세부 설명을 포함합니다.임대 계약 종료 날짜 및 종료 날짜를 지정합니다.또한 임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경료된 상가를 임대차는 안전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즉 상임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조건 상 보증금과 월세 등을 환산한 보증금액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1)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2) 상가임대차계약상 환산보증금액이 상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금(법정기준 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액 + (월세 * 100)]원입니다. 이러한 환산보증금액은 종전 2018. 1. 26.자 기준에서 2019. 4. 17. 개정되면서 그 환산보증금액의 액수가 높아졌습니다. ​ 상가건물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인장등록 1 구청에 직접가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인장등록을 해도 되지만 사무실의 내 컴퓨터에서 간단히 하면 신속하고 좋답니다. ​ 우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인장등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1. '민원24'에 회원가입해두기 2. 공인인증서 준비하기 3. 자격증, 수료증, 인장을 스캔해서 화일로 준비 를 하면 됩니다. ​ ​ ​ 우선 네이버에서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검색합니다. 씨:리얼이라는 부동산 정보 포털싸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 ​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인장등록 2 부동산 민원 // 부동산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 ​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요걸 클릭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