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 [부동산]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드디어 시행하나? 전세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업소의 의뢰해서 전세매물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합니다. 전세는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보니 등기부등본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채권우선확보를 위해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지 점유 등으로 전세금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확정 일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받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인터넷등기소에서의 확정일자 받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 목차 - 1. 불법건축물이란? 2.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 ​ 3. 불법건축물로 확인 적발되었다면? 4.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5.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 불법건축물이란? 신고나 적발시 행정처분 절차는? 임대 등 영리목적과 편의를 위한 고의 불법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 1.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증측,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즉, 허가나 신고된 설계데로 건축하지 않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애초부터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기대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지 10년 선별적인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때 - 목차 - 1. 불법건축물의 바른 이해 2.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기대하는 소유자들의 고통 3.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2가지 방법 [1]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양성화법) [2]무허가건축물의 추인허가제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적발당시부터 사용, 수익, 소유권에 제약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환수(=이행강제금)까지 계속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 이런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합법화 해 주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주요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 연장할 때, 계약해지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불리하지 않은 ..

[ 목차 ] 1. 남양주시 부동산시장 침체국면 2. 경기도 아파트가격 하락률 6위 3. 앞으로 아파트 더 짓는 남양주시, 공급과잉 4. 2023년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 일정 계획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 남양주시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GTX-B노선, 지하철 4호선, 지하철 9호선, 왕숙신도시 등 굵직한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처인구가 부럽지 않게 개발호재는 많지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 아파트 10만호 더 공급, 분양 일정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남양주시 3기신도시사업 바로가기 1. 남양주시 부동산시장 침체국면..

목차 1. 불법건축물이란? 2. 이행강제금이란? 3. 이행강제금 부과 4. 신축 및 증축,개축 및 재축 간 위반 5. 대수선ㆍ용도변경 ㆍ조경 간 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불법건축물이 받게되는 행정상 제재 중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에 대한 부과 기준 및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기타 법령 위반, 허가없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며(적발 전 상태), 관련 법에는 ① 건축법 및 그 시행령, ②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부터는 위..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빌려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례법으로 강행규정이 적용되어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고 정부가 정해둔 보증금 환산금액보다 낮을때에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준 이상이라면 일부 조항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10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에 영업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역별로 정한 기준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대상이 됩니다. ..

목차 1. 부동산 임대사업자란? 2. 부동산 임대사업등록 절차 3.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1. 부동산 임대사업자란? 부동산 임대사업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임대소득에 임대하는 부동산재산권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속성은 주거 단위(예: 주택, 소매 공간, 소매 공간) 또는 상업 공간(예: 기초 목표)가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주요 요소 및 개념들이 있습니다. 속성 획득:임대재산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구매 또는 투자를 통해 부동산 취득 또는 투자를 통해 부동산 취득한다.그들은 부동산 투자 신탁(RIT) 또는 부동산 투자차량 투자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 차량 투자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속성 관리: 속성 관리:..

1. 동산, 채권 담보등기란? 2. 동산, 채권 담보등기 주요 요소 3. 동산, 채권 담보등기 종류 1. 동산, 채권 담보등기란? 동산, 채권 담보등기란 자산의 특정 유형의 자산 및 문서화 및 문서를 문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이 등록은 일반적으로 담보 대출, 금융 거래, 금융 거래 및 기타 금융 거래 조건에서 법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된다. 2. 동산, 채권 담보등기 주요 요소 여기서 이동 속성 및 채권 보안 등록에 관련된 주요 요소입니다. 이동 재산: 개인 재산 또는 Change)로 알려진 이동 재산, 장비,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 회계, 재고,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재고, 재고,이러한 자산들은 토지 및 시간 및 이동 가능한 구조를 포함하는 실제 재산에서 ..

목차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이란?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내용 3. 등기사항발급의 종류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이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이란 부동산등기소 또는 토지등기소에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 증명서는 특정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주거지, 유치권,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등기내용과 연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소유자, 잠재적 매수자, 대출자, 그 밖에 부동산의 법적·재정적 상태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내용 등록사항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인증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