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의 검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건물표준계약서는 입주 전 ①보수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②보수 및 개량, 임대상가건물의 ③내부, ④대상, 관리비의 지급시기 및 범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예정금액의 ⑤ 등을 특약으로 하여 경영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임차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할 사항 통상 임대차계약부터 상가건물 입주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대상 2. 신고기간 3.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시청(부동산과)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청(부동산과)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쇼핑몰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강남, 명동 등 서울의 일부 주요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공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최우선변제금 환산보증금 등 상가를 찾을 때 미리 알아야 할 전환보증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0년 동안 갱신 요구 가능! 우선 임대료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마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임대인(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