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종 일반주거지역 장단점 2. 2종 일반주거지역 장단점 3. 3종 일반주거지역 장단점 1. 1종 일반주거지역 장단점 한국에서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도 생겨났다. 여기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시민들이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역으로 유형1, 유형2, 유형3으로 구분되는데 유형별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용량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즉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및 4층 이하의 공동주택, 1등급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제과점, 미용..

목차 1. 개발부담금이란? 2. 조기 성실납부자의 환급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금액의 지가상승분을 환수하여 낙후지역을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되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유예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고 있습니다. ​ 각종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교통..

목차 1. 지금의 지적은 어떤 한계가 있나? 2. 지적 재조사 개요 3.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지적재조사업 1. 지금의 지적은 어떤 한계가 있나?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면은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 100년 이상 경과된 종이도면의 활용 : 일본 점령시대에 남아있는 지적도 - 지적불일치: 내 땅을 내 맘대로 하지 않는 현실 -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공간정보 활용 : 국토이용가치 감소 지적 재조사란? 토지의 실태와 맞지 않는 지적 등기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왜 우리는 지적 재검사를 해야 합니까 낙후된 지적을 정확한 측량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