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의 이동 2. 분할신청 3. 합병신청 1.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위 용어의 정의 "지적조사"란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는 조사를 말하며, 지적결정조사와 지적재조사를 포함합니다. "지식관할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도시의 시장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도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대장, 대지권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 ..

목차 1. 외국인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2. 외국인을 위한 토지 취득 허가 3.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신고 1. 외국인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부동산 소유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외국국적 취득일에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국적 취득일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간주) -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입니다. 외국 법인 - 법령에 의거하여..

1.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와 민법에 의한 임대차 《 부동산관련 기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법원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공개 뉴홈 렌트홈(민간임대주택) 마이홈 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민법상 임대차의 주요 차이점 1. 대항력의 획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