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주요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 연장할 때, 계약해지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불리하지 않은 ..

[ 목차 ] 1. 남양주시 부동산시장 침체국면 2. 경기도 아파트가격 하락률 6위 3. 앞으로 아파트 더 짓는 남양주시, 공급과잉 4. 2023년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 일정 계획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 남양주시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GTX-B노선, 지하철 4호선, 지하철 9호선, 왕숙신도시 등 굵직한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처인구가 부럽지 않게 개발호재는 많지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 아파트 10만호 더 공급, 분양 일정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남양주시 3기신도시사업 바로가기 1. 남양주시 부동산시장 침체국면..

목차 1. 불법건축물이란? 2. 이행강제금이란? 3. 이행강제금 부과 4. 신축 및 증축,개축 및 재축 간 위반 5. 대수선ㆍ용도변경 ㆍ조경 간 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불법건축물이 받게되는 행정상 제재 중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에 대한 부과 기준 및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기타 법령 위반, 허가없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며(적발 전 상태), 관련 법에는 ① 건축법 및 그 시행령, ②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부터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