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합부동산세는 그래도 23년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보다는 부담이 줄어들었을 거 같습니다. ​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뜻부터 종부세계산기, 과세대상, 납부기한 등을 정리해보려고 하니 다주택자들이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부세 과세대상 3. 종부세 납부기한 4. 종부세 가산세 5.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 목차 - 1. 불법건축물이란? 2.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 ​ 3. 불법건축물로 확인 적발되었다면? 4.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5.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 불법건축물이란? 신고나 적발시 행정처분 절차는? 임대 등 영리목적과 편의를 위한 고의 불법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 1. 불법건축물이란?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증측,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즉, 허가나 신고된 설계데로 건축하지 않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애초부터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기대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지 10년 선별적인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때 - 목차 - 1. 불법건축물의 바른 이해 2.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기대하는 소유자들의 고통 3.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2가지 방법 [1]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양성화법) [2]무허가건축물의 추인허가제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적발당시부터 사용, 수익, 소유권에 제약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환수(=이행강제금)까지 계속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 이런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합법화 해 주겠..